[이태호의 캐피털마켓 워치] ‘한국판 뉴딜’의 부작용은

≪이 기사는 05월10일(11:4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중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필연적으로 나라의 빚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담의 증가는 최근 장기 국고채 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만기 10년짜리 국고채 금리는 이번주 연 1.5% 안팎에서 횡보했는데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 3월 초 이후 0.1%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만기 3년짜리 금리가 기존 연 1.1% 수준에서 0.9%대로 떨어진 것과 대조적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장기 국고채를 더 많이 찍을 것이고, 그러면 투자수요를 웃도는 공급 물량이 나와 채권값을 떨어뜨릴(유통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장기 국고채 금리의 상승은 정부에 큰 부담입니다. 새로 발행하는 국고채의 이자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기업의 장기 회사채 금리가 따라 올라 투자 활성화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국고채 발행 증가는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요. 과도할 경우 국가(정부) 신용등급 강등의 계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재정 지출이 기대했던 경기 활성화 효과보다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금액은 현재 준비 중인 3차 추경 편성을 포함해 총 50조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차 추경은 대략 25조원 이상의 규모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추가 경기부양책 등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행한 두 차례의 추경 편성 규모는 약 23조원이었습니다.

다수의 증권사들은 과감한 재정지출 계획으로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이 한동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5월 채권시장을 전망하면서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포기하고 빠르게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금리 커브 스티프닝(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격차 확대)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